내수형 성장의 의미와 과제 - LG 경제연구원 김형주

네트워크의 변화, 변화 추이의 세계화에 있어서 marginal한 분야가 변화의 중추가 되고 있다
변화의 폭이 큰 혁신적인 변화 보다는 넓은 범위에서 한번에 변화양은 적지만 그 속도가
빨라서 일정 기간의 변화양으로 판단 한다면 이전 시대의 변화 속도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 되고 있다.

 아직 잠재력이 높은 시장 이지만 완성된 시자은 아니라는판단 하에서
 Asia의 내수 성장의 의미가 중요해 지고 있다.

 여기서 잠재력은 판단에 관련된 것이므로 긍정적인 측며난 보게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경제력은 잠재력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며 모든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1. 아시아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는 수출 중심 국가이다. 따라서
   변동성이 크고 해외 시장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시아 국가의 적극 적인 내수 확대와 환율을 절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들, 즉 중국을 비롯해 지금까지 많은 흑자를 냈던 아시아 국가들이 지갑을 열어야 한다." -Paul Krugman


"지난 30년간 아시아 경제를 훌륭히 뒷받침해준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은 이제 그만 소비 주도의
내수형 성장 방식에 자리를 내줘야 한다." - Stephen Roach


'경상수지' 추이는 아시아가 더 크다. 외환 보유고 늘어나지만 환율은 절하 상태를 유지 하므로 수출량은 늘어만 간다. 이대로라면 세계의 부가 아시아 지역으로 특히 중국으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으며 일부 국가들은 자본의 유출만이 더 가속화 될 것이다.

현재 통화 절상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지는 알 수 없다.
아시사 국가의 통화 절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중국일 것이다.
중국이 이제는 소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다.


[내수 주도형 성장을 말할 때 나오는 몇가지 질문들]
- 내수 주도 경제로의 전환은 경기 변동 완화에 도움되는가?
- 인위적 전환이 성공할 수 있는가?
-현재와 같은 성장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한국의 소비 수준은 과연 낮은가?
-인도의 내수 비중은 왜 높은가?

수출 주도형 경제: 시장이 작기 때문에 중요시 된다. 구매력이 인구수와 관련되며 내수 규모
                          한계 극복을 위한 것.
내수 주도형 경제: 일반적으로 소비와 투자가 내수 부문에 의해 성장이 이루어 지는 경제를  
                           의미 한다.
=> 내수형 성장 가능성 확인 위해서는 '내수'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결정 변수                 종속 변수
                              ---------------------------------
                               경제적 변수               민간 소비
                               인구 지리적 변수        정부 지출
                               사회적 변수                내수용 투자와 수출용 투자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내수 주도형 경제의 성장 활력이 낮고 성장류도 더 낮다.



농업-> 제조업으로 사회 구조가 이동할 때에는 생산성이 향상되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제조업 -> 서비스업으로
이동되고 있는 지금은 생산성이 낮아지게 되었다.

진입 장벽이 높아서 경쟁이 낮고 생산성의 제고가 되지 않는 것이다.
한국은 그 중에서도 서비스 업의 생산성이 낮은편이며 선진국 평균의
절반정도만이 될 뿐이다.

아시아 국가의 재정수지 현황을 고려할 때 정부 지출 중심의 내수 확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과거 선진국은 soc, 사회보장 제도 등 정부 지출을 통해 내수용투자,
지출 비중이 높아서 내수 확대의 선순환 창출이 가능했다.


[아시아의 과제와 실현 전망]
중국, 인도가 경기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의 주요 교역국 비중의 25%가 중국이다.

하지만 중국을 너무 믿어서는 안된다.
-> 중국의 저축률 추이는 02' 이후로 40%이상이다.
     이는 사회 안정망에 대한 불신이 저축률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 중국의 내수 관련 투자가 이루어 지고는 있지만 지속성에 있어서는 예상할 수 없다.

내수 부분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서는 환율, 요소 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또한 '내수'라는 단어의 개념을 확신할 필요가 있다.

-저축과 투자의 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도심 확대 등과 같은전략적 도시화와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 smart life 시대의 도래 대비, 저개발 국가일수록 공공부문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2010/9/11 YKL 지시강연회]

내수 성장의 개념과 중요성이란 주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
주목한 부분은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제조업의 생산성 보다 낮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이 원인으로 진입 장벽이 높고 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현재 진입 장벽은 예저에 비해 비교적 낮아지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경쟁도 심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내수 시장의 의미가 불분명 하다고 판단했듯이 데이터 분석 방법과 단어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든다.
동의한 부분은 내수형 성장에 있어서 중국이 주된 역할을 해야 하며, 전 세계 경기 회복에 있어서도 중국의 중요성 크다는 것이다. 이 또한 뉴노멀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안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어떤 입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지는 미리 준비한 기업만이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 생각한다.